법령 신탁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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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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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세종 1 지안 1 대지 1 신우 1 진솔 1 행복한 1 정세 1 사랑 1 코리아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민 1 문일봉 1 김남호 1 김정환 1 엄종규 1 이영대 1 김경미 1 강신섭 1 윤용섭 1 구본승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6. 선고 2022다3072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4상,7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다2477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2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9.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
 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

202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6누76888 판결
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5다4917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9하,2184]
   사해행위취소
   신탁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다237329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52613 판결
 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신탁법 지방세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525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5상,43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43508 판결
  [신탁이익금][공2014하,2328]
   신탁이익금
   민법 신탁법

2013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누319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법

2012년